차형근변호사 '언론과 명예훼손' 판례집 발간

경기대 법대 겸임교수인 차형근(車亨根·42·사시25회)변호사가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사건의 판례를 모은 ‘언론과 명예훼손’(나남출판사)을 펴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담배인삼공사 홍보실 전문위원인 조병래(趙炳來)씨와 법학(노동법)석사인 동아일보 국제부 최영훈(崔英勳)차장이 함께 엮은 이 책에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원 판례의 90% 이상이 실려 있으며 주제별로 간단한 해설도 붙어 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분쟁이 급증하고 법원도 언론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례집은 언론사와 취재원, 독자 모두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차변호사는 “명예훼손을 둘러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다소나마 보여줘 보도에 종사하는 언론인과 보도의 대상이 되는 시민이나 단체간의 마찰을 줄이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사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례가 더 축적되면 계속 증보판을 낼 계획.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