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침입 男, 기억 안난다? “목격자 많아…‘음주 감경’ 안 될 듯”

사진=채널A

만취한 상태로 부산대학교 여성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에 대해 전문가는 ‘음주 감경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17일 YTN과 인터뷰에서 “본인은 그렇게(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목격자가 분명히 있다”면서 “이른바 음주 감경에 대한 입장을 이용하려는 것 같은데, 기숙사 내에 CC(폐쇄회로)TV 영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웅혁 교수는 “(피의자가) 어쨌든 평온한 주거권을 해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처벌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면서 “복도에서 있었던 여학생에게 일정한 성적인 추행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허리띠 등으로 휘두르면서 했다고 하기 때문에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지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1시 30분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여성전용 기숙사인 자유관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 A 씨가 검거됐다. A 씨는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부산대 학생인 A 씨는 자유관에 다른 여대생이 출입 카드를 찍고 문을 열고 들어간 사이 뒤따라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휴식 중이던 경비원은 A 씨 침입을 막지 못했다.

A 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치상)를 적용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