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후 직접민주주의 선호도 높아져”

정당학회-한국행정硏 학술회의

한국정당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혁신과 자치: 지방분권과 정책선거를 위한 과제’ 학술회의를 13일 열었다. 사회혁신을 위한 주민자치제도 발전 방안이 주제였다. 현행 주민자치제도를 평가하고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공약의 지역 대표성을 분석한 연구결과 등이 발표됐다.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 강원 영남 호남권 등으로 나눠 지자체장 선거공약을 연도별로 분석한 연구도 소개됐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유권자 설문조사를 통해 바라본 한국 주민자치의 실태’ 논문에서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2016년 촛불집회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장 교수는 논문을 통해 “촛불집회를 계기로 국내 유권자들의 직접 민주주의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음이 실증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0.9%에 달하기도 했다. 장 교수는 “지방정부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돼야 한다는 데 유권자들이 동의한 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