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한 여행 금지법’ 7월 상정

웜비어 사망에 5년간 금지 추진

앞으로 5년간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실화될 경우 유럽 국가 등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향후 5년간 미국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다음 달 상정할 계획이라고 CNN이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19일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이후 “위험한 북한 여행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사회의 기류가 반영된 것이다.

새로 마련되는 법안은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연구나 학술교류 등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재무부의 허가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 소속 공화당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법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우리는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사람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현실은 많은 방문객이 결국 북한의 협상 카드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