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일지]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2010년~2016년까지 번번이 실패 ‘이유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무산

사진=동아일보DB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신청한 세종모바일, K모바일, 퀀텀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가계통신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2010년부터 매년 사업자 선정 작업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 다음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주요 일지 ▼

△2010년
- 6월 14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기간통신사업(제4이통) 허가 신청
- 7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2.5GHz 주파수 40MHz 이동통신용 할당 공고
- 11월 2일 방통위, KMI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 11월 17일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재신청
- 12월 3일 방통위,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재공고

△2011년
- 2월 24일 KMI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 7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제4이통 설립 추진 선언
- 8월 26일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3번째 신청서 제출
- 10월 13일 방통위,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재공고
- 11월 7일 현대그룹, 중소기업중앙회 주도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참여
- 11월 18일 IST,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
- 12월 12일 현대그룹, IST 투자 철회
- 12월 16일 방통위, KMI·IST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2012년
- 10월 12일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4번째 신청서 제출
- 12월 24일 IST, 기간통신사업 허가 두번째 신청서 제출

△2013년
- 2월 1일 방통위, KMI·IST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 11월 14일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5번째 신청서 제출

△2014년
- 2월 24일 IST, 제4이통 사업 포기
- 2월 27일 KMI, 주파수 할당 신청 포기
- 3월 19일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 6번째 신청서 제출
- 7월 24일 미래창조과학부, KMI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2015년
- 10월 30일 세종텔레콤·퀀텀모바일·K모바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 제출
- 11월 30일 세종텔레콤·퀀텀모바일·K모바일, 기간통신사업 적격심사 통과

△2016년
- 1월 29일 미래부, 세종텔레콤·퀀텀모바일·K모바일 기간통신사업 승인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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