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브로커 결탁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구속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2부 김기동(金基東)검사는 12일 금품을 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포항의료원 정신과장 박철균(朴哲均·36)씨와 허위진단서 발급을 알선한 경주모범운전자회 회장 박제후(朴濟後·43)씨, 포항개인택시 영포지부장 정영화(鄭榮和·47)씨 등 18명을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전 동국대 경주병원 의사 신현민(申鉉民·26)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진단서발급 브로커인 정씨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8백만원을 받고 정상적인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만드는 등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다. 브로커인 박씨와 정씨 등은 택시면허 양도를 원하는 개인택시 운전자들로부터 1인당 1천만∼2천만원을 받고 대구 포항 경주 등지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진단서 30여장을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개인택시면허를 얻은 뒤 5년이상이 지나거나 면허소지자가 1년이상 질병에 걸려야 택시면허를 팔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허위진단서를 받아 개인택시 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정용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