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합의 준수 인증 안해”

포괄적 對이란 전략 발표
“사찰 거부 행위 용납할 수 없어”… ‘핵 가진 국가와 대화 불가’ 인식 반영
美의회, 60일內 제재 재개 여부 결정… ‘북핵 대화로 해결’에 어두운 그림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13일(현지 시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포함한 포괄적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인증하지 않겠다’(decertify)고 선언했다. 공을 넘겨받은 의회는 60일 이내에 이란에 대한 제재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JCPOA는 이란의 핵개발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며 폐기를 요구하는 지지층을 달래면서 합의 유지를 원하는 유럽과 국제사회를 고려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백악관은 설명 자료를 통해 이란 군부가 군기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할 것임을 공공연하게 시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8월 IAEA에 이란 군사시설 사찰을 요구했지만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는 JCPOA의 의무 규정이 아니다”며 거부했다. 백악관은 “이러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핵합의는 엄격하게 집행돼야 한다. IAEA는 사찰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행정부는 2015년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이란 핵합의를 타결한 이후 이란의 핵합의 준수 여부를 90일마다 평가해 미 의회에 제출해 왔다.

이날 발표는 핵을 가진 국가들과의 대화와 협상은 의미가 없으며 이란 핵협상이 핵무기 보유로 가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 가능성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에 회의적인 발언을 계속하며 제재와 군사적 압박에 무게를 두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백악관은 “무엇보다 우리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로 가는 모든 길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전 세계가 죽음과 파괴를 추구하는 이란 정부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라며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당분간은 2015년의 핵합의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합의를 유지하면서 의회가 이란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trigger points)’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연료 생산 제한기한 연장 거부, 1년 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결론 등이 제재 재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카이로=박민우 minwoo@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