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유국도 못 버틴다”…인도네시아, 무상급식 축소 이어 석유할당제

개인 소비자 차량 하루당 50L·공무원 금요일 재택 근무
유전 노후·신규 개발 부진 등으로 수입국 전락 OPEC ‘자연 탈퇴’
유가인상, 32년 수하르토 정권 붕괴 경험…유가인상 안하고 보조금으로 버텨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국빈 오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2026.04.01. [서울=뉴시스]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대통령을 수행해 한국에 온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연료 배급제와 매주 금요일 공무원 재택근무 등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아일랑가 장관은 “연료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인 소비자의 경우 차량당 하루 50L리터라는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구매량을 규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는 확인 석유 매장량이 20∼30억 배럴로 매장량 기준 세계 22위로 알려져 있다.

하루 약 60∼80만 배럴을 생산하지만 유전이 노후화되어 있고 신규 유전 개발 부족 등으로 순수입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이었지만 생산량 부족 등으로 수출이 아닌 수입국이 되면서 2009년 ‘참여 중단’을 통해 사실상 탈퇴했다. 2016년 다시 가입했지만 곧 다시 ‘참여 중단’ 상태가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할당제를 통한 수요 억제에 나서면서도 정부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연료 가격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보조금 123억 달러는 총예산의 약 5%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법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올해 연료 보조금 산정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를 기준으로 했지만 현재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인도네시아가 유가 인상은 하지 않는 것은 과거 격렬한 시위를 유발하고 32년 장기 집권했던 수하르토 정권이 1998년 무너지는데도 기폭제가 됐기 때문이다.

아일랑가 장관은 “국가 경제 상황은 탄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안정적”이라며 “국가 연료 재고는 안전하며 재정 안정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흘릴 라하다리아 에너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연료를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동 전쟁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무상 급식 제공 일수를 주 6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연간 예산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하는 무상급식 프로그램은 약 6000만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 및 수유 여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이지만 고유가 충격에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다만 영양실조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학교가 문을 여는 토요일에는 급식이 계속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