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성폭력 등 중범죄 한해” 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추진

AP뉴시스

스웨덴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국 BBC는 27일(현지시간) 스웨덴 법무부가 형사책임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해 여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국가범죄예방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5세 미만 용의자와 관련된 범죄 건수가 최근 10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에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촉법소년을 모집해 이용하는 범죄조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군나르 스트롬머 법무장관은 “아동을 범죄조직에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게 정부의 중대한 과제”라며 “비상사태에 처했다”고 했다.

다만 모든 범죄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살인, 살인미수,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에 한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경찰, 교정 관계자 등 일선 현장에서 어린 아이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또 어린 범죄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구금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법안을 심사하는 입법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