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여한구 “온플법 의도, 美 오해…쿠팡은 통상·외교와 구분해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온플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려를 두고 “우리 정책 입법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며 취재진과 만나 “한국의 디지털 입법과 관련해 미국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범위하게 아웃리치(대외 접촉)하면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 연방 의회도 2026 회계연도 예산 보고서의 세부 내역에서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에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측 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미국 측 반응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이슈를 들은 바는 없다”며 “통상· 외교 이슈와는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으로 삼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쿠팡에서의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대처가 미흡한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분 100%를 소유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두고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할 가능성에 대해선 “굉장히 변수가 많다”며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방미 목적도 미국 정부, 로펌, 미국 내 통상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오는 14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상하원 의원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한차례 연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일정에 대해 여 본부장은 “일정과 의제는 미국 USTR과 긴밀히 소통이 되고 있다”며 “양측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핵심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선 최고위급 선과 실무 선에서 계속 소통하며 건설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