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두로, 美서 형사 기소될 듯…군사 작전 적법성 논란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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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3일(현지 시각) 미군의 전격적인 군사 작전에 체포돼 국외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에서 마약 밀매 등의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BS방송에 따르면 집권 공화당의 한 상원의원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서 형사 기소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NBC방송 또한 그가 미국에서 형사 혐의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점쳤다.

외교가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축출된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1934~2017)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노리에가는 1990년 미군에 체포된 후 미국으로 압송됐다. 마약 밀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4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11년 조기 석방돼 고국으로 귀환했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세상을 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라고 칭한 바 있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노리에가처럼 사실상의 무기징역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 일각에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이번 군사 작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릭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가 더 안전해졌다. 베네수엘라와 라틴 아메리카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치하했다.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당초 의회의 전쟁 선포 없는 무력 사용에 우려를 표했으나, 루비오 장관과의 통화 후 입장을 바꿨다. 그는 “미국 인력을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헌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라며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두둔했다.

반면 야당 민주당은 이번 작전이 있기 전부터 헌법과 1973년 제정된 전쟁 권한법을 인용해 트럼프가 사전에 의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맞선다. 짐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대다수 미국인이 군사 행동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회 승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당성 없고 불법적인 베네수엘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마두로가 독재자는 맞지만 이번 전쟁은 불법”이라며 “우리가 베네수엘라와 전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CBS방송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에 체포됐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델타포스는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과 함께 미 합동특수전사령부(JSOC)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