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총기 규제 완화…“무기 소지 권리 침해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02.0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기 규제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강화된 총기 규제를 뒤집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원조나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바이든 행정부 기간인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법무부와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등에서 시행한 모든 총기 관련 조치의 검토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제2조를 언급하며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총기 규제가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서도 “국민 권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수정헌법 제2조에는 ‘총기휴대 및 소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엄격한 총기 규제 정책을 도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3년 3월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하고 기존 구매자의 총기 소지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일시 압류하는 권한을 주 당국에 부여하는 고강도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선 기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피습을 당하자 총기 규제를 핵심 이슈로 끌어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의 토지 수용 정책을 비판하며 원조 또는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지난달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당국이 공공 목적 또는 공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약속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시민 권리를 무시한 채 보상 없이 아프리카너(Afrikaners)의 농업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인종적으로 불리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균형적인 폭력을 조장하는 증오적인 수사법이자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프리카너는 과거 남아공에 이주한 네덜란드 정착민 집단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행정부처 등에 남아공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아프리카너의 입국 및 재정착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