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5년간 불법 총기거래 6만8000정…무면허에 신원확인도 안해

미 연방 주류 담배 총기 폭약 단속국(ATF) 집계발표
법무부 "살인등 강력사건 대부분 미등록 총기 사용"

미국 국내에서 무면허 업자들의 불법 거래로 판매된 총기가 지난 5년 동안 6만 8000정이 넘는다고 4일(현지시간) 미 연방 주류 담배 총기 폭약 단속국(ATF)이 새로운 통계를 내놓았다. 이 총기들은 구매자의 신원확인과 배경조사도 하지 않은 채 거래된 것들이다.

미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 무기들은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국에서 불법 거래된 모든 총기류의 54%에 해당된다.

이 총들은 그 동안 368건의 총격사건에 사용되었지만 무면허 상인들은 판매한 무기들의 내역을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이유는 연방 수사국 요원들이 무기 구매자를 추적할 수도, 원래 판매자와 거래 내역을 밝혀 낼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스티브 디텔바흐 ATF국장은 말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지시로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20여년만에 처음 나온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 보고서이다. 2017년 부터 5년 동안 ATF의 비공개 수사를 통해 9700건 이상을 수사한 결과이다.

불법 무기 거래는 범죄 목적으로 사서 소지하거나 암거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무기들을 포함한다.

ATF 조사결과 암거래 가운데 두 번째로 비율이 많은 경우는 법적으로 무기소지가 불가능한 사람을 대리해서 총기를 구매하는 비밀 거래들이었다.

조사보고서에는 불법 무기 구매자와 수령자들은 전에 중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전과자들이며 거의 60%의 경우에는 매입자의 신원이나 배경을 수사할 수 없었다고 밝혀져 있다.

게다가 추가로 범죄에 사용된 경우가 25%에 달했다. 이는 260건의 살인사건과 220건의 살인미수사건을 포함한다고 데텔바흐국장은 말했다.

결국 미국에서 일어나는 총격사건이나 살인사건의 대부분이 그런 불법 거래 총기류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 통계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조사보고서는 밀거래된 총기류의 평균 갯수는 16정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판매자를 통해 총기를 사는 사람들은 평균 20정을 사들여 단순 미신고 구매자들의 11정에 비해서 거의 두 배였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 동안 총기판매상인 수천 명을 추가로 등록해 면허를 받게 해서 총기구매자의 배경을 조사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현재 총기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밝혔지만 총기소유 권리운동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항의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가끔 개인 소유 총기를 팔기도 하는 보통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의 규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 AP/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