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판결로 예산 집행 정지…우크라전 지원 제동에 우려

연방 헌재, 코로나19 대응 예산 전용에 위헌 결정
재무장관, 모든 부처에 신규 지출 계획 동결 지시
TSMC·인텔 등 반도체社 투자·보조금 예산도 정지

독일 연방 의회가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다음해 예산안 표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 결과 독일 정부가 다음해 강화하기로 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이 원래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됐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 15일 독일 헌법재판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예산 600억 유로(약 84조9354억 원)를 기후 위기 대책 예산으로 전용하도록 한 연방 정부의 올해·다음해 예산안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판결로 수천억 유로 규모의 지출 계획에 불가피한 차질을 빚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정부 계획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로 적자 규모를 억제하도록 만든 부채 제한 조치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이튿날 의회에서는 예정됐던 다음해 예산안 승인 절차를 취소했다. 일주일 연기된 표결도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가 다음달 15일에 회기를 마치기 때문에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더라도 올해 안에 예산안 표결을 마치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해 첫날 모든 연방정부 부처의 지출에 제한이 걸린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모든 정부 부처에 서한을 보내 확정되지 않은 신규 지출 계획을 즉각 동결하라고 지시했다.

상황이 이같이 흐르자, 정치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반도체기업 투자로 향하려던 예산도 발이 묶였다.

독일 신호등 연정(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은 앞서 다음해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두 배로 늘리고, 국방비 지출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권고 기준인 GDP 대비 2%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 투자를 비롯해, 인텔 등 반도체기업에 보조금 지급도 계획도 중단돼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연방 하원의회 예산위원회 소속 의원은 공동성명을 내어 “(법원은)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을 제시했다”며 “신중하게 대응하고 판결의 모든 논거를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고 싶다”고 공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