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이르면 내달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 日에 제시”

한국 정부가 이르면 내달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일본에 제시한다고 6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신문은 지난 5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모색을 위한 한국의 4차 민관협의회 개최 사실을 전했다.

7월 상순 시작된 민관협의회는 4차를 끝으로 열리지 않는다.

요미우리는 기사에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관계 조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 측과도 의사소통을 도모한 후 이르면 내달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이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4차까지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원고에 대한 배상금을 누가 대신 내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논의의 중심이었다고 전했다.

협의회에서 ▲새로 창설하는 기금·기존 재단 등이 주체가 되는 점 ▲재원에 대해서는 한일 기업 등이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등의 의견이 정리됐다.

기금 등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데 대해 법적으로 원고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전문가로부터 얻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나왔으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 지급, 사죄를 요구하는 의견을 바꾸지 않아 협의회 참가를 거절한 점을 짚었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자산 매각 명령이 조만간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신문은 “윤 정권이 기금 등을 통한 보상금 지급 방안을 정부 방안으로서 결정하면, 원고 측과 야당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