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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26일 ‘추가 대북 제재’ 표결…중·러는 ‘반대’ 시사

입력 2022-05-26 10:46업데이트 2022-05-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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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5일 동해상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군이 ‘현무-Ⅱ’, 미군이 ATACMS 등 지대지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대응했다. 사진은 미군의 ATACMS 지대지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표결한다고 밝힌 가운데, 유엔 중국 대사가 대북결의 초안에 “문제해결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놔 추가 제재 조치가 무산될 상황에 놓여 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원유 수출 규모를 줄이고 블랙리스트를 추가 지정하는 등의 제재 조치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을 마치던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추가 도발을 강행했던 것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다.

미국은 앞서 지난 3월24일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해왔다.

미국이 마련한 제재안 초안에는 매년 합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원유 공급량을 400만배럴에서 300만배럴로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도 기존 50만배럴에서 37만5000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광물연료와 시계 수출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에 담배 제품과 담뱃잎 공급을 금지하는 항목도 추가됐는데, 이는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의 정보기관 정찰총국이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랜섬웨어 공격과 사이버 해킹 혐의를 받고 있는 라자루스 해킹단체에 대한 자산동결을 가하는 내용도 언급됐다.

다만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미국 중 한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되며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

이미 유엔 중국대사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대신,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이 아닌 정식 성명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미국은 단계적 긴장 완화(de-escalation)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지만 저항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의 돌파구를 원한다면 더 많은 진정성과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대북 제재안 초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바실리 네벤지아 러시아 유엔 대사도 앞서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최종안을 보고 논평할 것”이라면서 “유엔의 행동이 북한과의 교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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