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등 55개국, 中-러 겨냥 ‘사이버 공동전선’… 한국은 불참

EU-日-英 등 ‘미래 인터넷 선언’, “표현 자유-사이버 범죄 대응 협력”
美, IPEF 통해 中기업 규제 구상… 대만 연례군사훈련 실시 발표에
中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위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여론 통제를 단행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표현의 자유 보장, 세계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 증진, 사이버 범죄 협력 등을 포함한 ‘미래 인터넷 선언(Declaration for future of the Internet)’을 발표했다. 동맹을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및 온라인 선거 개입 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대만, 우크라이나 등 55개국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미래 인터넷 선언을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독재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같은 위험한 인터넷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라고 두 나라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다만 초기 참여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은 이날 백악관이 배포한 설명 자료에 속하지 않았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 선언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내 디지털 협정을 묶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각국 통신망에 ‘백도어’(인증 없이 전산망에 침투해 정보를 빼돌리는 장치)를 심어 세계 기밀 정보를 중국공산당에 넘겨 왔다고 본다.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 상무부가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 YTMC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위반하고 화웨이에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공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정부는 27일 “연례 합동군사훈련 ‘한광(漢光)훈련’을 5월과 7월에 나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중국의 무력 침공에 대비해 1984년부터 매년 열린다. 이 연례훈련에 중국은 돌연 “대만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며 위협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