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러, 북방영토 불법 점거’ 19년만에 명기

일본 외무성이 외교청서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북방 영토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기했다고 NHK가 22일 보도했다.

외교청서는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하는, 일본의 외교 방침 등을 정리한 문서로 이날 각의에 보고된 청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듭 비난하면서 제재 조치로 인해 커다란 대가가 수반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의 국제 정세에 대해 미국이 압도적 정치력·군사력 등으로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지지하는 시대부터 ‘미·중 경쟁 등 국가 간 경쟁’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외교청서는 지적했다.

청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국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라고 비난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어디에서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각 국의 협조 속 제재를 통해 큰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본과 러시아 간 평화조약 협상은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를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일-러 평화조약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표현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었다. ‘불법 점거’라는고 명기는 2003년,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명기는 것은 2011년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자세를 분명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국교정상화 50년이 되는 중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활발화시키고 있어 안전 보장상 강한 우려를 부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매우 빈번하게 신형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결단코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인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