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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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2024.12.9 ⓒ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11일 대검찰청과 서울고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와 서울고검 청사에 검사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

이에 앞서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일하던 2019년 3월 당시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