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통합 지역에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金총리 “이달말까지 특별법 통과 안되면 행정통합 불가”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2월 말까지 관련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행정 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됐던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선 대전-충남, 충남-대전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재정 자율권과 권한 이양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며 정부 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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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2회국회 제6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정부는 이날 행정통합이 이뤄지는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이왕이면 통합을 하는 곳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주라고 하고 장관, 총리도 같은 견해라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라며 “목표가 검찰의 힘을 빼고 제도를 없애자는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저희도 충분히 다양한 루트(경로)를 통해 의견도 전달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소희 의원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겨냥해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자주 말을 바꾸셨다. 장관의 말바꾸기 때문에 현장에서 시간이 낭비되고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말을 바꾼 적 없다. (원전에 반대한) 국회의원 시절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