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크라 ‘난민’ 아닌 ‘피난민’으로 부르는 이유?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제재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 수용에 보수적인 일본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해 주목됐다. 다만 현지 언론은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난민’과 다른 뜻이라고 짚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정부 전용기를 통해 우크라이나 피난민 20명을 자국으로 대피시켰다. 이 가운데 몇 명은 일본에 친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부 전용기로 타국 피난민을 데려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수용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일본) 정부는 난민과 구별해 피난민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국제조약에 따라 인종과 종교, 정치적 의견을 근거로 다른 국가에서 머무르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인이 신청했을 경우 법무상이 허용한다.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정주(定住·주거를 정함)가 허용되는 허가 요건 완화 ▲연금·아동부양수당·건강보험 등을 일본인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의 난민 심사는 매우 엄격해 최근 연간 약 4000~2만 명이 신청해도 20~40명 만이 인정을 받았다. “차갑다는 비판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나 군사 침공을 이유로 피난하는 사람에 대해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대피한 사람들을 난민이 아닌 피난민으로 부르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우선 최장 90일 일본에 체류가 가능하다. 희망하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는 1년 체류 ‘특정활동 자격’ 비자로 전환해 준다.

아사히는 “전쟁이 길어지면 갱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본에서의 정주를 목적으로한 난민과 비교하면 일시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내용을 심사한 다음 적절히 인정하겠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인도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체류를 인정받게 된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다.

일본 정부가 수용한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지난 3일 기준 404명이다. 5일 20명을 더하면 총 424명이 됐다.

일본은 주요 7개국(G7) 등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9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열린 ‘스탠드 업 포 우크라이나’ 국제회의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우크라이나 피난민에 대한 3억 달러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자금은 모두 국제 기관과 비정부단체(NGO)를 통해 피난민의 의료, 식량 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