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빠져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트럼프식 흔들기 끝났다 판단한 듯
아프간 철군 맞물려… 영향 촉각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4년 만에 처음으로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주둔 미군 흔들기가 끝났다는 의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시점이 맞물리면서 향후 여파에 대한 국내 경계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민주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7440억 달러(약 862조 원)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개했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NDAA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뿐 아니라 독일, 아프간 등 기존에 언급돼 있던 다른 미군 주둔 국가도 모두 빠졌다.

기존 NDAA에 담겨 있던 미군 감축 제한 규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철군 가능성을 언급했던 나라들을 특정해 넣은 것이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 독일 등 주요 지역 주둔 미군에 대한 감축 추진 움직임이 사라지면서 이런 특정 국가들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맞춘 외교안보 전략의 틀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 기조로 볼 때 주한미군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이번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동맹과 역내 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앞서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국방수권법안과 함께 9월 1일 군사위 전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