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봄 중의원 선거 보류”…올림픽 전후 방안 부상

요미우리 보도…"코로나19로 봄 실시 보류 공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올 봄 중의원 해산·선거 실시를 보류할 공산이 크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9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의 재확산 탓이다. 당분간 관련 대응에 전념할 방침이다.

당초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4~5월 중의원 해산·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부상했다. 내각 성과로 홍보할 수 있는 주요 일정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스가 총리는 오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대면 회담하는 첫 외국 정상이 된다. 미일 정상 공동문서 등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다.

오는 12일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시작된다. 중요 법안인 디지털 개혁 관련 법안은 4월 중 성립될 전망이었다.

정부는 9일 도쿄(東京)도와 교토(京都)부, 오키나와(沖?)현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억제 조치인 ‘만연방지등중점조치(중점조치)’ 적용을 결정한다. 오는 12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적용 대상인 오사카(大阪)부·효고(兵庫)현·미야기(宮城)현 등에 더해 총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중점조치 적용 지역이 확대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현실화된 것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 8일 총리 관저에서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 등 관계 각료와 협의 후 기자들에게 “도쿄도는 감염자 수가 이틀 연속 500명을 넘었다. 병사 사용률도 증가하는 경향이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감염 방지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올해 봄 중의원 해산·총선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디지털 개혁 관련 법안 성립도 5월 중순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중의원 선거는 7월 4일 투·개표하는 도쿄도 의회 선거와 같은날 치러지는 방안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다만, 도쿄도의회 선거를 중시하는 연립여당 공명당은 같은 날 선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야당은 오는 6월 16일 정기 국회 말일까지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이 결의안이 “해산의 대의가 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스가 총리가 결의안 제출일에 중의원 해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올해 7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린다. 스가 총리의 임기 연장을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도 9월에 예정돼 있다.

자민당 간부는 “중의원 선거는 가을에 실시하는게 자연스럽다”며 올림픽 후 실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총리가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진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주시하며 신중히 판단할 태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