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바이든, 北 단계적 비핵화 추진할 듯”

"군사력·제재 실효성 낮아…외교가 유일한 해법"
"주고받기식 협상, 남·북이 모두 동의"
"대화 여부 북한에 달려…한미일 3각 공조 필수"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외교를 통한 단계적 해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고받기식 협상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일 3국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는 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물리력 또는 제재를 통한 압박 정책은 실효성이 낮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단계적인 해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종의 외교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타당한 유일한 옵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초래할 수 있는 피해 때문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재 압박도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허한 위협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실질적인 조치들을 협상하기 위한 일종의 단계적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분석관과 국방부 선임 동북아 정보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때 단계적인 절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울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절차의 일부는 주고받기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것은 또한 남한이 동의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며 “북한이 합당한 양보를 했을 때 제재가 완화될 것이란 희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가 관건이라며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매닝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거의 한 달 동안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지만 대화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과의 외교 기회가 많은 것은 아니다”며 “연합 훈련부터 억지력 확대에 이르기까지 한·미·일 3각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