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르코지 전대통령, 부패·독직 혐의로 1년 징역형…2년유예형 추가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1일 파리 법원으로부터 부패 및 영향력 불법 행사의 독직 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년형과 징역 2년의 집행유예형을 동시에 선고 받았다.

보수우파 공화당 소속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사르코지(66)는 퇴임 후인 2014년에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고위 판사로부터 빼내고 이를 대가로 모나코 소재 대기업 로레알 고위직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인인 고위 판사 길베르 아지베와 사르코지 변호사로 이 일을 논의한 티에르 허조그도 함께 기소되었으며 두 사람 모두 사르코지와 같은 형을 받았다. 재판은 지난해 말 열흘 동안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었다.

사르코지는 2012년 6월 대선에서 사회당 프랑수와 올랑드에게 패했으며 2017년 대선에도 공화당 후보 경선에 나왔으나 뽑히지 못했다. 그러나 아직도 프랑스 보수파 정계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헝가리 이민자 출신의 사르코지는 이번 사건 혐의를 완전 부인하고 있는데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출마 때 선거자금을 당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에게서 받았다는 의혹으로 퇴임 후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사르코지의 이메일과 통화 내용을 살피던 중 지인 판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빼내고 고위직을 약속한 정황을 잡고 기소했다. 검찰은 2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의 징역형 등 도합 4년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사르코지는 감옥 대신 전자팔찌 착용 자택 감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르코지는 이 재판에 이어 2012년 대선 때 부정 선거자금 의혹으로 13명과 함께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곧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전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기는 사르코지 직전 대통령으로 2019년 사망한 우파 자크 시락 전대통령이나 그는 대통령 이전 파리 시장 시절의 자금유용 혐의로 기소됐다. 2년형을 받았으나 사망 전까지 감옥에 가는 것을 피했다.

사르코지에 대한 사법 조사는 이날 판결난 재판은 아니지만 2007년 및 2012년 대통령선거 선거자금 건이 연달아 제기되어 대통령직과 직접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