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윤석열 징계 집중 보도…“대의명분 건 싸움”

17일, 일본 주요 언론 일제히 보도
요미우리 "文정권에도 데미지 커"

17일 일본 언론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관심 있게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을 승인했다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피하려고 해임은 단념했지만 새로운 조사기관을 발족시킬 때까지 검찰 저항을 봉인하려는 정권측의 생각이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과정과 윤 검찰총장의 임기, “추 장관은 (윤 검찰총장의) 해임을 포함한 엄격한 처분을 바라고 있다”는 등 검찰 총장의 징계를 둘러싼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윤 검찰총장의 징계 소식을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징계위의 심의가 “이례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실시됐다며 일부 위원이 해임을 주장하는 등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은 문 정권에게도 데미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보고를 받고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검찰총장 징계 사태를 사과한 데 대해서는 여론의 반발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공영 NHK, 지지통신, 도쿄신문 등 주요 언론도 윤 검찰총장의 징계 소식을 관심있게 보도했다.

아사히는 한국 검찰총장의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문 정권에게 검찰과 야당의 실력자 입건은 검찰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풀이했다.

마이니치도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의 “대의명분을 건 싸움이 되고 있다”고 봤다.

신문은 “당초 추 장관의 의향에 따라 해임, 면직 등 엄격한 처분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처분 후에도 복직할 수 있는 길을 남겼다”며 “역풍 속 윤 검찰총장의 인기는 급증하고 있어 여론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우익 성향 산케이 신문은 17일 “문 정권의 검찰 공격 정치국가 기반 무너트리는가”라는 사설을 통해 윤 검찰총장 징계는 “정권의 법치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권력 의향에 따라 소추를 하는 등 한국 검찰 정치성이 비판받아 온 것은 사실이나 중립성을 둘러싸고 공수처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