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中, ‘가구 당 자녀 제한’ 정책 철폐 움직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구 당 자녀 제한’ 정책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중국 관영매체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2021~2025년 ‘5개년 계획’에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출산 장려 대책들을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위안신 중국인구협회 부회장은 “출산율과 노동력의 질,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좀 더 포용적인 인구정책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고령 인구는 2억5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1%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73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고령 인구는 2025년 3억 명, 2035년에는 4억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고령화가 더욱 치명적인 이유는 과거 펼쳤던 강력한 산아정책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 1976년 급격한 인구 증가가 빈곤 퇴치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강력한 산아 제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1982년 9월 중국 국가의사결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공식 도입했다.

이 정책으로 인구 통제에는 성공했지만 문제가 생겼다. 노인들은 늘어나는 반면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층이 부족해진 것이다.

고령층 증가는 곧 일손 감소를 뜻한다. 인구통계학자들은 현재 중국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근로 가능 연령 인구가 약 2억 명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언급하며 현행 인구통제 정책이 지속되면 중국의 보건 및 사회 복지 시스템이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한 가구 당 2명의 자녀를 허용했으나 출산율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018년 10.94명에서 지난해 10.48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완화가 아닌 모든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빙원 사회과학 전문가는 “고령화 인구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가족계획 정책 개혁과 출산 해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내부에서 산아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곧 발표될 2021~2025년 ‘5개년 계획’에서 인구 통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