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中 고립’ 장기전략 발표 임박…한국엔 中견제 압박 가능성

김예윤기자 입력 2020-11-18 18:20수정 2020-11-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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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조만간 중국을 고립시키는 데 방점을 둔 대중(對中) 장기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을 향해선 대중 견제 노선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국무부 정책기획국이 ‘중국 도전의 요소들(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 이라는 새로운 대중 전략 보고서를 내놓는다고 보도했다. 74쪽짜리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해로운 행위들과 이념적 근거, 중국의 취약점과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담고 있다. 이는 1947년 소련 주재 미국 외교관이었던 조지 케넌이 내놨던 ‘소련 봉쇄 정책’ 보고서와 유사하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기존에 확립된 세계 질서 내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중심이 되고, 중국의 권위주의 목표와 패권 야망에 맞춰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도전에 직면해 미국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행정 갈등이나 정권 교체를 초월해 이어지는 견고한 (대중) 정책들을 수립해야 한다”며 미국의 장기 과제 10가지로 △세계 최강 군사력 유지 △규칙에 근거한 국제질서 강화 △동맹 체제 재평가 △민주주의·인권 증진을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 창설 등을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동맹 복원을 강조한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공약 및 민주당이 내놨던 ‘2020년 정강·정책’과 일맥 상통해 조 바이든 차기 정권에서도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악시오스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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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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