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교체에도 中제재 지속…中 국유기업에 투자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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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중국군이 소유했거나 중국군의 통제를 받는 중국 대표 기업에 대한 미국인 및 미 기업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전임자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별도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지만 그가 집권해도 대중 강경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미중 갈등이 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올해 초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31개 중국 기업이 인민해방군의 현대화 작업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미 연기금의 투자를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투자금지 주체를 미 사기업과 개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백악관 측은 “중국이 미 자본을 이용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미 본토와 해외주둔 미군을 위협하고 있다”는 제재 이유를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31개 중국 기업에 투자한 미 기업 및 개인은 내년 11월 전에 이를 처분해야 한다. 31개 기업 대부분이 중국이나 홍콩 증시에 상장됐으며 미 기업과 개인은 주로 뮤추얼펀드를 통해 이들 기업에 투자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이 반중파 의원 4명의 의원자격을 박탈한 것을 거세게 비난했다. 그는 “중국의 일그러진 애국주의 환상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 전 세계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홍콩 자유를 억압한 책임자들을 확인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