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北, 비핵화 전까진 외교·경제 고립…국제사회 단합 대응”

'2019 연례 미국정부 국제법 사례집' 최근 발간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경제·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내놓은 ‘2019 연례 미국정부 국제법 사례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제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지난 한 해 동안의 실무 기록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해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제재 이행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 8항에 따라 그해 12월22일 이후 북한 국적자에게 미국 내 노동을 허용하는 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보고서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베트남에서 활동하면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지난해 7월 특별지정제재대상(SDN)에 추가했고, 그해 9월엔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로프’, ‘안다리엘’ 등 3곳을 특별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도 적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