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관저, “내각, 국민 위에” 설명圖 논란…22년간 게재했다 수정

SNS·야당서 비판 쏟아져 '국민주권' 아닌 "내각주권"
내각 홍보실 "공식 견해 아냐…작성 당시 의도 모르겠다" 해명

일본 내각을 이끄는 총리 관저가 공식 홈페이지에 삼권분립 개념을 설명하며 내각을 국민 위에 올려 설명하는 설명도를 게재했다가 22년 만에 비판을 받고 수정했다.

27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수상(총리) 관저 홈페이지에 게재된 삼권분립 설명도가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지난 6월 중순 처음으로 수정됐다.

삼권분립을 설명하며 주권자인 국민보다 내각을 상위 개념으로 설명한 부분을 둘러싸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비난이 쏟아져 나왔으며 야당에서도 추궁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초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는 ‘국민’을 중심에 두고 주위에 국회(입법) 내각(행정) 최고재판소(사법)을 두고 화살표를 통해 삼권분립을 설명하는 설명도가 게재돼 있었다.

수정 이전 설명도에는 국민에서 국회를 향한 화살표에 ‘선거’, 최고재판소를 향해 ‘국민심사’가 명시됐다. 국민 주도의 관계성이 강조됐다.

그러나 내각만 화살표 방향이 내각에서 국민으로 향하는 역방향으로 그려져(내각→국민) ‘행정’이라고 명기됐다.

SNS 상에서는 이를 두고 국민 주권이 아닌 “내각주권”, “내각이 국민을 속박하는 듯하다”, 는 비판이 잇따랐다.

야당인 국민민주당 히요시 유타(日吉雄太) 중의원 의원도 지난 5월 재무 금융위원회에서 “여론을 업신여기는 정권의 실체다”고 지적했다. 정권 측은 “지적과 같은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 중의원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총리관저 홈페이지도 국민에서 화살표가 내각(국민→내각)을 향하도록 수정됐다. 화살표 옆에 ‘여론’이 추가로 명기됐다.

내각 홍보실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권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 작성 당시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그림(수정된 설명도)을 게재하는 편이 이해하기 쉽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