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국인 임시취업 빗장 검토”… 방문연구원 등 J-1비자 제한도 거론

폴리티코 “주내 행정명령 서명 예정”… 反이민 규제 中유학생이 주요 타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규제를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추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4월 22일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강도 높은 외국인 유입 제한 카드를 꺼내는 것으로, 한국인들의 미국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 규제의 주요 대상은 놀이공원, 캠프, 리조트 등에서 주로 여름철에만 일하거나 건축, 가사, 조경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이 꼽힌다. 연간 100만 명 정도로 매년 미 전체 초청 노동자의 약 70%를 차지한다.

문화교류 비자로 불리는 ‘J-1’ 비자의 제한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일하는 ‘박사 후(post-doctor) 과정’ 학생, 언론인, 인턴 대학생 등 업무 및 연구를 위한 방문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로 발급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이 미 대학 졸업 이후 일정 기간 미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선택실무훈련(OPT)’ 제도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두 제도 모두 한국 등 아시아계 유학생의 비중이 상당하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19년 J-1 비자 발급자는 35만3279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이 3만9920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1만53명으로 9번째였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미 유학생의 34%를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채드 울프 국토안보장관 대행은 4월 “중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머물다가 일을 하는 비자 프로그램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해 미국인을 먼저 채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미국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만들겠다는 속내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반이민 정책을 11월 미 대선 전까지 고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정보기술(IT) 업계 등 고급 외국인 노동자가 꼭 필요한 재계의 반발, 친(親)기업 성향인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역할이 변수로 꼽힌다. 쿠슈너 보좌관은 영주권 발급을 일시 중단했던 4월 행정명령 발표 당시 기업을 위한 일부 예외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