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제1위원회, 北 결의안 3건 발의…30일엔 北인권 결의안도

12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4차 유엔총회에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안 3건이 동시에 발의됏다. 오는 30일에는 북한인권 결의안도 제출될 예정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지하는 결의안 3건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영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63개국이 공동 제안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은 북한이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자회담 등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캐나다와 핀란드, 스페인 등 26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도 모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위한 최근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전면 이행에 조속히 복귀하라고도 촉구했다.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 태국 등 12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은 최근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와 논의를 고무적으로 주목한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다음달 초에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이어 12월에는 유엔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1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유엔총회는 지난해에도 표결을 통해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등 3건의 북핵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3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11월 중순에 결의안이 3위원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목표라고 VOA에 말했다. 이어 12월에는 유엔총회가 본회의를 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을 최종 확정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특히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