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태-EU 자유무역 연대하도록 노력”…WTO 제소 대비?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에 있어 자신들이 자유무역과 관련한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 흘러 나왔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상정된 이후 제소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자무역에 대한 목소리를 강조한 것이 아니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5일 사설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과 유럽연합(EU)을 연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자유무역이 형성되도록 교두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일본은 2018년 12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TPP11을 발효했고 올해 2월에는 일본과 EU 사이 경제연계협정(EPA)을 발표했다”며 “그 연장선 상에서 (일본이) 아태와 유렵 사이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PP11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 미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페루 등 12개국이 타결했다가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현재 11개국만 남은 상태다.

신문은 TPP11-EU 연계의 장점으로 Δ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하는 경제 규모 Δ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위험을 최소화해 참여국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WTO가 유명무실화하고 두 나라 간 대립이 격화되는 사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최종심을 심리하는 상소위원은 현재 미국의 재임용 거부로 정족수 7명 중 심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3명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그 중 2명은 올 12월이면 임기가 만료돼 사실상 내년부터는 상소기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신문은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TPP11과 EU국가들은 최종심을 기다리지 않고 1심에 해당하는 소위원회(패널)의 결정을 존중하며, WTO는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관련, WTO 제소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 TPP11-EU 연계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WTO 내 일본의 발언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 협정 위반으로 규정, WTO 제소 등 방안을 모색해 왔다.

미국의 반응과 관련, “TPP11-EU 연계는 내용상 미국 측이 중국에 요구하고 있는 (구조개혁) 항목과 중첩된다는 점에서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는 여지도 크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EU와 무역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부담 요소로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을 무시하는 듯한 무역권 구상이 부상하고 있다는 오해를 부르는 것은 금물이다”며 “그럼에도 다자간 자유무역을 촉구하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