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北, 인도태평양 안보 위협…필요시 군사적으로 억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 보고서' 펴내
"북한은 역사적으로 연쇄 확산국"
"한미 동맹은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FFVD) 이전까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을 담은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를 발표했다. 지난 1일자로 공개된 이 보고서는 지난해 5월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나온 지역 전략 보고서이다.

국방부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꼽았다.

특히 북한에 대해 “역사적으로 핵기술, 재래식 무기, 탄도미사일, 화락무기를 이란과 시리아 등에 전파한 연쇄 확산국(serial proliferator)”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최종적이며 완전히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미)국방부, 글로벌 체계,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경쟁국들의 안보 도전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및 기타 대량괴무기들에 대한 외교적 결의를 위해 평화로 향하는 길이 열려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은 진짜이며 계속된 경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침해, 북한이 납치한 일본인 문제,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 및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북한의 도발을 군사적으로 물리칠 것(DoD will remain ready to deter, and if necessary, defeat any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 ROK, Japan, or our other allies and partners)”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군사력 강화, 한국?일본 등 지역 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 영국?프랑스 등 지역 외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했다.

한편 한국에 대해선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