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막판 쟁점은 약속 이행 강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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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의 휴전을 연장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종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약속 이행 여부를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를 두고 양국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5일 보도했다.

SCMP는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관세가 재개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를 미국의 내정간섭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또 어느 때든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중국은 ‘너무 오만하다’고 맞서고 있다.

미중은 그동안 쟁점이 돼온 중국 진출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 핵심 쟁점에 대부분 타협을 보았으나 약속 이행을 어떻게 강제할 것이냐를 두고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구조적 이슈들과 관련한 무역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농업, 서비스, 환율, 많은 다른 이슈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런 매우 생산적인 회담의 결과로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관세 인상을 연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쪽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시진핑 주석과 마러라고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신화통신도 미국과 중국 양국이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25일 보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