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 불공정 무역 놔둬선 안돼”

관세폭탄 부과 결정 앞두고 트윗
USTR 보고서 “모든 수단 동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트위터를 통해 “우리의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수십 년간 불공정 무역과 세계 각국의 나쁜 정책으로 인해 쇠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이용당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영리한 무역을 원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박한 철강 수입 규제안 발표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첫 무역정책 보고서가 ‘대(對)중국 무역전쟁 선전포고’를 담은 셈이다.

보고서는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불공정한 관행을 막기 위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통상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무차별적 보복행위를 할 수 있는 대표적 근거 조항이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