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관련 日軍-정부 자료 수두룩… 고노담화 검증하려면 제대로 해야”

日 ‘진상규명 네트워크’ 고바야시 국장

“일본군이 위안소를 운영했고 많은 여성이 노예상태로 군의 지배하에 있었던 점은 덮을 수 없는 사실(史實)입니다.”

일본의 양심세력 중 한 명인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 동원 진상 규명 네트워크’ 사무국장이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고노 담화 검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노 담화는 1993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다.

고바야시 국장은 고노 담화 발표 때도 담당 부서인 내각관방 외정심의실이 법무성 등 일본 각 부처가 갖고 있거나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은 일본 시민단체가 2012년 일본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당시 외정심의실이 누락한 자료는 △일본군 지휘부가 위안소 설치를 인정한 야전규정 개정 관련 자료(1937년 9월) △위안부 피해여성 국외송출에 대한 각의결정(1940년 5월 7일)에 대해 각 성청에서 협의한 자료 △각 부대의 위안소 설치를 규정한 ‘영외시설규정’(1943년)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 여성을 강제로 매춘시킨 일본군을 처벌한 바타비아 군사재판 기록 등이다.

당시 외정심의실은 법무성에서 바타비아 군사재판 관련 문서를 갖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원본을 제출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긴 했지만 진실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고바야시 국장은 “누락된 자료는 모두 일본군 지휘부와 정부가 한 몸이 돼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 운영했고 피해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고바야시 국장은 이런 고노 담화도 16명의 위안부 피해자 증언뿐 아니라 옛 일본군과 위안소 경영자 등 총 30여 명에 대한 청취조사와 외정심의실이 정부 각 부처에서 수집한 문서, 국내외 문서 및 출판물을 참고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아래 내용이 분명해졌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노 담화 이후로도 많은 연구자들이 위안부 관련 자료를 수집해 발표해왔으나 일본 정부는 이 자료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검증하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고바야시 국장은 “고노 담화 검증을 시도하는 세력은 진실을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일본이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부추기면서 일본을 위험한 상황으로 끌고가고 있다. 지금 분위기는 전쟁을 부추기던 제2차 세계대전 때와 닮아있다”고 우려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