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규제법안, 상원에서 부결

오바마 “부끄러운 일… 계속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총기 규제 법안들이 첫 관문인 상원의 문턱에 걸려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열린 상원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은 찬반투표로 가는 데 필요한 토론종결 투표조차 통과하지 못해 총기 규제 법안이 계속 계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토론종결 투표에서 60표 이상을 얻어야 72시간 내에 토론을 끝내고 찬반투표에 들어갈 수 있지만 모든 총기 거래에 신원 및 전과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과 공격용 총기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 모두 60표를 얻는 데 실패했다.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부결 처리됐고 공격용 총기 거래 금지 법안은 찬성 40표, 반대 60표로 과반조차 얻지 못했다.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총기 판매점은 물론이고 총기 전시회나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거래까지 구매자의 신원과 전과 조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면허가 있는 총기거래상에서만 전과를 조회하도록 돼 있다. 공격용 총기 거래 금지 법안은 반자동 총기 157종과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제조 및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투표 결과로 오바마 대통령은 실패했고, 미국총기협회(NRA)가 결국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투표 직후 총기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회를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이어 “첫 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다.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총기 규제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더 통과가 힘들 것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