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채 양성화… 원저우 ‘금융개혁특구’지정

대부-상조업체등 설립 허용

중국이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 국무원은 28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고리대금으로 피해가 속출하는 저장(浙江) 성 원저우(溫州) 시를 ‘금융종합개혁 실험구’로 지정했다. 원저우 시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며 수출로 돈을 번 업체들이 고리대금으로 눈을 돌리면서 중국 내 최대의 사채시장이 형성된 지역이다.

이번 조치는 고리대금이나 투기성 자본으로 변질된 지하자금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간 사채업자들이 지역은행이나 대부회사, 상조업체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구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 아래 여신업무까지 할 수 있다.

또 국유은행이나 민간은행이 추가로 출자해 중소기업 대출 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도록 했고 개인의 해외자산 직접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자산 투자 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인당 2억 달러 선이 거론되고 있다.

원저우의 사채시장은 6000억 위안(약 108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사업으로 번 돈을 사채로 유통시킴으로써 제도권 금융의 역할을 대신해왔다. 하지만 사채 이자가 연간 100%에 이르는 데다 이 돈이 원저우뿐 아니라 상하이(上海)나 홍콩 등 중국 전역의 부동산 시장이나 광산 등으로 흘러드는 등 투기를 유발해왔다. 더욱이 지난해 중국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면서 이 자금이 묶이자 사채업자가 연쇄 도산하고, 여기서 돈을 빌려 썼던 중소기업도 상환 압력 때문에 부도가 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