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족쇄 풀었다

‘금지 3원칙’ 대폭 완화… 우방국과 공동 개발 허용

일본이 40여 년간 고수해온 무기수출 금지 족쇄를 풀고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등과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의 무기 및 관련기술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담화를 발표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내각 때 공산권 국가, 국제연맹 결의로 무기수출이 금지된 나라, 분쟁 당사국 및 분쟁 우려가 있는 나라에 무기 및 관련기술을 수출하지 않는다는 ‘무기수출 3원칙’을 확립했다. 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 때는 이 원칙을 확대 적용해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일본은 1983년과 2004년 미국에 대해서만 이 원칙을 예외로 해 미사일방어(MD)체제 등을 공동 개발했다.

하지만 최근 여러 나라가 전투기나 함정을 공동 개발·생산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본 무기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일본만 뒤처진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FX)로 선정한 F35는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이 공동 생산하는데도 일본은 참가하지 못해 비싼 가격에 도입하게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정 원칙은 그동안 미국에만 적용해온 예외를 우방국으로 대폭 확대하는 ‘포괄적 예외’로 바꾼 것이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상정한 무기 공동 개발 대상국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 호주, 한국 등이라고 보도했다. 수정 원칙은 인도적 목적의 장비·비품 제공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군(PKO)에 경비정 수출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