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장관 “北, 무모하고 도발적 행동 계속”

中, 동중국ㆍ남중국 해상서 점점 독단적 행동"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일본 방문에 앞서 요미우리 신문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도전을 맞아 미국과 일본 간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일본뿐만 아니라 역내 전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군사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지만 투명성이 부족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점점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행하는 것이 동맹관계와 오키나와 주민, 역내 평화와 안보에 모두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패네타 장관의 기고문 내용과 관련,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국방장관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역의 변화하는 역할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가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패네타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바 포스트지 기고문에서는 "미국은 아세안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한 국방력과 자원들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네타 장관은 이날 오후 두 번째 아시아 순방지인 일본에 도착해 2박3일간의 방문 일정에 들어간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일본 측과 역내 안보상황과 미사일방어 추가 협력, 후텐마 기지 재배치, 무기 수출 및 제3국 이전 등의 문제를 포함해 논의할 의제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패네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발리에서 가진 아세안 10개국 국방장관과의 회동과 관련한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미국의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의 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은 "여러분 모두가 미국의 예산삭감 논쟁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확언하며,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향후 대규모 국방예산 삭감의 여파로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주둔 미군이 감축될지 모른다는 그동안의 관측을 강하게 일축하는 것이다.

그는 아세안 10개국 장관과의 회동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앞으로도 이 지역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한 공약을 지키고, 영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태평양 국가로 남을 것이며 이 지역 내 주둔을 계속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 내부 및 국방부와 백악관 논의에서 `태평양이 미국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패네타 장관은 이어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 등 역내 국가간 분쟁과 관련, 역내행동규범의 수립 필요성을 제기한 뒤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해상 수송항로에 대한 항해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패네타 장관은 그러나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미중관계를 위해서는 중국이 투명해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와 관련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대만 무기판매 소식을 다루는 그들의 방식에 대해 칭찬해 주고 싶다"면서"중국이 전문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점을 고마워하고 있다"고 언급,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중국은 대만에 F-16 A/B기 개량을 포함한 5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키로 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결정을 비판했으나 과거처럼 미-중 군사접촉의 중단 등 강경대응을 하지는 않았다.

패네타 장관은 이어 24일 오전에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인도네시아와의 군사협력 증진을 약속했으나 인도네시아 내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