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카다피 ‘反인류범죄’ 체포영장 발부

차남도 포함… 현직 국가원수론 두번째
실제 체포는 어려워… 국제사회 의지표명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는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사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27일 발부했다. ICC의 산지 모나겡 재판관은 이날 “카다피는 리비아 정부 및 보안군을 절대적으로 통치하면서 민간인들의 시위 진압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카다피와 함께 그의 차남 사이프 알이슬람과 압둘라 알세누시 정보국장의 영장도 발부됐다. 앞서 ICC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지난달 이 세 명에 대해 “비무장 민간인을 공격할 것을 명령했고 (명령을 받은) 친위부대는 저격수를 배치해 기도를 마치고 이슬람 사원에서 나오는 민간인을 사살했다”며 반인류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ICC의 이 같은 결정이 당장 카다피의 신병 확보로 이어지기보다는 국제사회의 단죄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자체 경찰력을 갖고 있지 않은 ICC는 체포영장을 해당 국가에 발송해 용의자 검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아직 최고통치자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카다피가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알바시르 대통령은 다르푸르 내전과 관련한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2009년 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이달 말 중국을 방문키로 하는 등 수배에 아랑곳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벵가지의 반군과 시민들은 경적을 울리고 축포를 쏘면서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은 “이번 영장 발부는 카다피가 왜 합법적인 권력을 잃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아직도 무자비하게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