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반도 전쟁에 휩쓸릴 수도”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27일 12시 20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캐나다는 반세기 전 국제연합(UN)군 동맹에 따라 전쟁에 끌려들어갈 수도 있다고 연방정부 문서가 밝혔다.

26일 캐나다 통신(CP)이 입수한 국방부 정책부서의 보고서는 전쟁이 나면 UN군은 국제대항군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분쟁지역에서의 캐나다군 역할에 관한 이 문건은 지난해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강행했을 당시 피터 맥케이 국방장관에게 제출된 것이다.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한 뒤 26일에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가 1950년 한국전 참전국이기 때문에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연합사(UNC)로 알려진 기구의 일원이 됐다며 "최근의 긴장관계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캐나다의 군사적 의무에 대해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UNC의 체계는 강제력을 발생하고 파병국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선택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캐나다는 한국전 16개 참전국 가운데 하나다.

한반도에서의 어떤 분쟁이든 주 전투력은 한미연합군이 담당하겠지만 전략적으로 UNC의 우산 아래 배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아시아연구소장 폴 에번스 교수는 "이번 사태가 전면전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더라도 UNC 체계는 사태초기를 제외하고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휘둘러 유엔의 기능이 최소화됐기 때문이라고 에번스 교수는 덧붙였다.

연방정부 관리들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어떤 요구'도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한반도에서의 캐나다군의 존재는 미약한 편이다. UNC에 대령급 대표를 파견한 정도다.

미국의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와 한국군이 28일부터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북한은 26일 이 군사훈련은 도발이며 이 지역을 전쟁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지난달 천안함 사태에 책임을 물어 북한과의 모든 공식적인 쌍방교류를 중단하는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스티븐 하퍼 연방총리는 연평도 사태 후에도 "이는 공산독재에 의한 가장 심각한 도발이었다"며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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