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4강 환율-영토 연일 난타전… ‘분쟁기류’ 계속 확산

동아일보 입력 2010-09-29 03:00수정 2011-05-0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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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닭고기 관세에 美 강관 보복… 사생결단 펀치
무역마찰, 꼬리에 꼬리… 中진출 美기업들 한숨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장군 멍군’ 식의 무역 마찰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26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하루 만에 미국은 중국산 동(銅)파이프에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자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시비를 걸었고, 다시 미국이 중국산 동파이프에 보복 조치를 가하는 미중 간에 물고 물리는 무역 마찰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27일 중국산 동파이프에 대해 최고 6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동파이프가 미국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팔려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동파이프 생산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해 11.25∼60.85%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확정했다고 미 상무부는 밝혔다.

이날 미 상무부 발표는 중국이 전날 미국산 닭고기에 50.3∼105.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양국 간의 보복 대응이 앞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으로 예고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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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저가(低價) 수출품목에 대한 대응 조치로 수개월간의 조사를 거친 것이지만 위안화 절상 문제를 놓고 양국의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것이어서 무역보복 조치의 성격이 짙다.

11월 중간선거를 눈앞에 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위안화를 25∼40% 절상하라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24일 중국을 겨냥해 환율조작 의심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법안을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9일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다만 이 법안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려면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두 나라 간에 일촉즉발의 무역긴장 상태가 이어지자 중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은 중국의 무역 보복이 잇따를 것을 우려했다. 씨티은행, 페덱스, 굿이어타이어, GM 등 중국에 진출한 미국 회사들은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미중 간의 무역 긴장을 유발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하이 미상공회의소 간부를 지낸 팀 스트랫퍼드 씨는 “상원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중국 정부는 미국 상품 수입을 가로막고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中-日 배 서로 “센카쿠 떠나라”… 일촉즉발 대치
日, 충돌 비디오 공개 검토… 총리, 아셈서 여론전 방침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인근 해역에서 일본이 나포한 중국 어선 선장이 석방된 후에도 양측의 힘겨루기는 지속되고 있다.

26일 오후 4시 40분 동중국해 댜오위다오 인근 해상.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PL64호에서 중국 어업행정선 위정(漁政) 203호를 향해 경고를 울렸다. “위정 203! 곧 일본 영해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즉각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에 대해 위정 203호가 응수했다. “PL64호, 우리는 중국 어업행정선이다. 우리는 중국 해역에서 공무집행중이다. 반복컨대 댜오위다오 및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다. 우리는 어떤 위협도 받지 않겠다. 당신들이 즉각 떠나라. 알았나?”

이때 3000t급의 일본 순시선 PLH09호가 빠른 기세로 400t급의 위정 203호로 돌진한 후 위정 203호와 센카쿠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때 또 다른 3척의 순시선이 품(品)자 형태로 위정 203호를 둘러쌌다. 이때 상공에는 해상 자위대 소속의 정찰기 P-3C가 세 차례 출격해 사진을 찍는 등 경계 활동을 폈다. 이어 1000t급의 PL03호 등이 증파돼 일본 순시선은 8척으로 늘어났다. 양측이 1시간여 동안 일촉즉발의 대치를 벌일 때 부근을 지나던 홍콩의 상선에서 위정선으로 격려 메시지가 날아왔다.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다, 중국인은 모두 당신들을 지지한다.”

홍콩 펑황(鳳凰)망은 긴박했던 순간을 이렇게 전했다.

양국은 국제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당초 불참 일정을 바꿔 다음 달 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하기로 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참석이 확정된 상황에서 간 총리가 불참하면 국제 여론전에서 밀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간 총리는 ASEM에서 아시아 16개국과 유럽 27개국 정상을 상대로 일본의 입장을 호소할 계획이다. 일본은 참가국 가운데 중국과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아시아 국가가 다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 정부는 7일 발생한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 어선이 순시선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면서 고의로 순시선을 들이받은 ‘물증’이 공개되면 일본 정부의 ‘법에 따른 조치’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게 일본 측 판단이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日 “러 대통령 북방섬 온다고?”… 중-러협공 눈치
“양국 합의땐 최악 상황”… “다른 곳 방문” 일단 안도

일본은 27일 러시아와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 남단(일본명 북방영토)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긴장 상태에 빠졌다.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유권 다툼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협공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쿠릴 열도 남단 4개 섬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옛 소련에 이어 러시아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꾸준히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북방영토 담당 각료’를 별로도 임명할 정도로 이곳에 대한 영유권 의지가 강하다.

중국을 방문 중인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9일 귀국길에 쿠릴 열도 4개 섬 중 에토로후(擇捉)와 구나시리(國後) 섬을 방문할 계획이란 소식은 27일 밤 러시아 언론을 통해 일본에 전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정상회담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 종결 65주년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의기투합한 직후여서 일본의 경계심은 더욱 컸다.

센카쿠 문제에서 러시아가 중국 편을 들어주는 대신 쿠릴 열도에서는 중국이 러시아 손을 들어주기로 암묵적 합의가 이뤄졌다면 일본으로선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러시아는 외교장관이 2007년 쿠릴 열도를 방문한 적이 있지만 대통령은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실제로 방문한다면 이곳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확실히 과시하려는 목적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바쁘게 움직였다. 간 나오토 총리는 27일 밤 “북방영토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실제로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 측에 “양국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일본은 28일 새벽 무렵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쿠릴 열도를 방문하려던 계획을 바꿔 인근의 다른 지역을 방문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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