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0대 이하는 ‘적자인생’ 세대

복지수익보다 세금 더 내

평생 낸 세금과 연금 등 정부로부터 얻는 수익을 비교하면 적자일까 흑자일까?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40대 이하는 ‘인생적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일수록 수익보다 세금부담이 많다는 것이다.

히토쓰바시대 경제연구소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등 세금과 연금 의료 교육 등의 형태로 받는 수익을 계산한 ‘세대회계’를 작성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은 평생 동안 1억4700만 엔을 세금으로 내고 연금 등 사회보장 서비스로 1억8700만 엔을 받아 4000만 엔이 이익이다.

반면 20대 미만의 장래세대는 평균적으로 일생 동안 정부로부터 받는 수익이 1억1800만 엔이지만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2억100만 엔이어서 8300만 엔이 적자다. 이는 현재의 세금부담률과 인구추계에 기초한 출생률 및 평균수명을 전제로 이뤄진 계산이다. 20대 미만의 적자와 60대의 흑자를 비교하면 양 세대 간 격차가 1억2300만 엔이나 되는 셈.

2005년 같은 조사에서 4600만 엔이었던 20대 미만의 적자가 5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채무의 변제 압박이 이들 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 억제정책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줄어든 탓도 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