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장성 너무 많아 예산낭비 부채질”

게이츠, 국방비 대수술 예고
“150억 달러 삭감…장비 현대화”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연간 5500억 달러의 국방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150억 달러를 삭감해 장비현대화를 통한 군 전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국방부 내 팽배한 관료주의가 예산 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다며 장성이 너무 많은 점을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캔자스 주 아이젠하워대통령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국방예산 가운데 100억∼150억 달러를 절감하기 위해 지출항목 전체를 철저하게 점검해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2010회계연도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비를 제외한 국방부 예산은 5350억 달러로 10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다. 그는 “9·11테러 이후 국방비가 아낌없이 조달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며 “앞으로 상당기간 긴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업률이 여전히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도 눈 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대대적인 국방비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이츠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전장에 군견팀을 배치하려면 4성 장군이 이끄는 5개 본부가 합의를 봐야 한다”며 국방부 내 관료화된 조직의 병폐를 거론했다. 특히 고급장교들의 비대화가 심해 감축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조직개혁을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했지만 군 내부 반발과 지역구에 방위산업체를 둔 의원들의 견제로 실패한 적이 있어 게이츠 장관의 방침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