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광역의회 47곳중 14곳 외국인 참정권 반대 결의

10곳은 정권교체후 자민당 주도로 찬성 → 반대 선회

일본의 47개 광역단체 가운데 14곳의 광역의회가 지난해 말 이후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8일 보도했다. 반대 의견서는 “일본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에 따르면 반대 의견서를 채택한 14곳 가운데 지바(千葉) 시마네(島根) 현 등 10곳은 지난해 8·30 총선 이전에는 찬성 의견서를 채택했으나 야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이 반대를 주도해 방침을 바꿨다. 이들 광역의회는 여전히 자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총선 전까지 39개 광역의회가 영주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으로 민단은 파악하고 있다. 10여 년에 걸친 민단의 지방참정권 요구와 “헌법은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1995년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시마네 현 의회는 지역 출신인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법안 추진파였던 점을 고려해 1995년 찬성 의견서를 가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엔 반대 의견서를 채택했다. 자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지방의회의 반대의견서 채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일 때는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을 배려해 명확히 반대하지 않았으나 이젠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해 본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는 적은 표차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영주외국인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자민당에 불리해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자민당 소속 일부 지방의원들은 “전에는 국회에서 법안가결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찬성해 달라는 지인들의 체면을 봐줬지만 정권교체 후 법안 성립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