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의원 ‘1등석 금지령’

민주당 “비즈니스클래스 이용 재정적자 줄이자”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일본의 집권 여당이 해외로 출장 가는 의원들의 항공기 1등석(퍼스트클래스)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방문국 재외공관의 접대도 일절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일본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7일 연립정부 파트너인 사민당 국민신당과 합의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공무로 해외출장을 나갈 때 1등석 대신 비즈니스클래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또 대사관 등 재외공관으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집권 여당의 이번 결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경기부양을 위해 두 차례의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올해 예산이 110조 엔에 육박하게 됐다. 하지만 불황으로 세수가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부족분을 고스란히 국채로 메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했다. 올해 일본 정부의 신규 국채 발행액은 53조5000억 엔으로 63년 만에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었을 정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향후 야당인 자민당에도 적용하도록 권유하는 한편 정부 측에도 1등석 이용 자제 등 경비 절감을 촉구할 예정이다.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 및 여비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 방문 시 의장은 총리급, 부의장과 기타 의원은 각료급 대우를 받게 돼 있다. 일본 각료들은 1등석을 이용하고 있어 일반 의원들도 같은 등급의 좌석을 이용해 왔다. 한편 한국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장관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일본처럼 1등석을 이용해 왔으나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재정부담이 우려되자 비즈니스클래스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