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복지혜택 확대,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추진

■ 사회-의료정책

대체에너지 개발 박차

총기류 규제 더욱 강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전략 핵심은 바로 ‘변화(change)’에 있다. 변화를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정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정책 강화, 균등한 분배, 환경문제 강화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당선인은 2010년 끝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며 “불로 금융소득에 대한 중과세와 저소득층 감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정책은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과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의 중산층 및 저소득자(연소득 8100달러 이하)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인은 2001년과 2003년 부시 행정부가 단행한 임시 감세조치 중 중산층과 저소득자를 위한 일부 조항을 영구화하고 소득세율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2009년 소득순위 상위 1%의 소득은 7%(약 9만4000달러) 감소하는 반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은 5.5%(567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정책에서도 오바마 당선인은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8월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어머니가 암으로 병상에서 죽어가면서도 의료보험 회사와 논쟁하는 것을 본 사람으로서, 그 회사들이 아프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확실히 그만두게 만들겠다”며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우선 아동의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무료 의료혜택 수혜 대상자 확대 등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에너지 문제에서는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와 더불어 석유를 대신할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80%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환경보호를 위해 플로리다 습지와 북극 석유개발을 반대해 왔다.

또 총기류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낙태에 대해선 “산모가 위험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 진보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이민정책은 불법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초청 노동자 제도를 확대해 합법적 이민을 장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